푸르지오아 이상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표님 및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비치 찬/반 여론 수렴 관련 다음과 같은 혼돈이 있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의견수렴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기존 설치하였던 쓰레기 봉투를 철거한 목적은 일부의 입주민이 세대별 쓰레기를 공용 쓰레기 봉투에 버림으로써 월 80만원/년 960만원 상당의 봉투 구입비가 입주민 관리비 부담되고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이 피해를 보기에 한달간 시험운용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운용 결과 절감 효과가 있었다면 철거하는 것이고, 효과가 없었다면 비치가 정상일 것입니다. 한달간 시험운용은 뭐하러 하였나요?(시험운용의 목적을 제안자가 잘못 알고 있나요?) 시험 운용 전 얼만큼의 쓰레기 봉투 소모량이 감소하면 철거로 결정한다는 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험운용하였나요? 2. 여론 조사를 의한 게시물의 표시의사의 문제점. 가. 안내문의 찬성의견 : 년간 960만원의 관리비 부담 증가 등의 표시 의사는 쓰레기 봉투 철거함에 찬성한다는 의견이고, 안내문의 반대의견 : 실외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아무 곳에나 버리게 된다 등의 표시의사는 쓰레기 봉투 철거함에 반대한다는 의견 이나, 나. 입주민의 찬반 의사 표시를 하는 게시물 제목이 "쓰레기 봉투 비치 찬/반 동의서"로 적시되어 쓰레기 봉투 비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고 있 기에 혼돈이 야기됨. 안내문의 찬성의견에 동의하여 동의서 문건의 표기란에 찬성 표기를 하면 '철거함에 동의한다'는 것이 실질적 의견이나, 결국 '비치함이 좋다'에 동의 하는 결과의 의견표시가 됨. 따라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입주민의 정확한 의견수렴이라 인정하기 곤란 함. 3. 제안의견 가. 현행 게시물 모두 철거 후 "게시물 내용 해석 상 혼선이 있을 수 있기에 수정하여 다시 게시 예정"을 우선 공고하고, 나. 안내문의 "찬/반 의견 내용" 소제목을 "쓰레기 봉투 비치에 대한 철거/유지 의견"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의사 전달이 될 것이며, 다. 찬성(철거) 또는 반대(유지)의견에 '한달간 시험운용 결과 절감액을 표시' 및 만일 절감효과가 없었을 경우 그 원인분석도 표기 요함. (입주민은 한달 간 시험운용한 결과가 매우 궁금함. 또한, 찬성 의견란의 "년간 960만원"의 표기는 월간 70리터 봉투 300장 소모를 전제로 한 수치임. 철거를 한다면 70리터 봉투 한 장도 소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왜 미화원/경비원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쓰레기 도 일부 입주민이 버리는 것으로 제공하는 정보 수치를 호도하는가? "년간 960만원"이란 표기는 일부 입주민이 공용 쓰레기 봉투에 버림으로 써 발생하는 선량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피해 추정 판단액을 표기하여 야 할 것임 이런 시험운용 결과 표기가 없다면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철거를 주장하는 어느 특정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 고자 여론조사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며 정보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다 고 합리적 의심할 수 밖에 없음, 또한 다른 아파트에서는 공용 쓰레기 봉투 비치하지 않는다를 비교하기 보다 주장하는 자는 다른 아파트와의 쓰레기 봉투 사용량의 비교 입증이 더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될것이라 생각함 ) 라. "쓰레기봉투 비치 입주민 찬/반 동의서"의 문서 제목을 "쓰레기 봉투 비치 또는 철거에 대한 입주민 동의서"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제목하단에 "시험운용 기간과 같이 철거 또는 기존 운용과 같이 비치"에 대한 입주민 의사를 해당란에 0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기 방 법을 명확히 적시하고 (유지동의자가 철거동의 란에 X 또는 체크 표시 등 방지하기 위하여) 마. 입주민 의사표시 란도 "철거함에 동의" "비치함에 동의"로 바꿔야 입주민 의사표시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결언 : 입대회 의결 결과는 존중하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인용하는 정보 의 정확성이 요구되고, 의사결정 과정이 충실하면 결과도 타당할 것임. 주민에게 공지하는 판단 정보의 정확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소에서는 쓰레기 봉투 철거 후 비용 절감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 인가도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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