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소음소송 고등법원 부대항소 여부 의견 수렴건

1. 사건 : 도로소음(2009 가합 4947)방음설비설치

2. 원고 : 하정훈외 182명

3. 피고 : 창원시,미래건설

4. 1차 판결선고 : 2013. 8. 14

가. 진행사항:

도로소음(2009가합 4947)방음설비설치 사건과 관련하여 1차판결에 대하여 도로소음소송 참여자 의견수렴 결과 고등법원항소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창원시)에서 항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고등법원 항소가 진행됩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에서는 도로소음소송 참여자 의견을 수렴하여 고등법원 부대항소 진행여부를 묻고자 하오니 도로소음소송 참여자  께서는 판단 하시어 의견주시기 바라며, 부대 항소 준비기간 등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9월 16일(월)까지 꼭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대편(창원시)에 적극적 대응(맞대응)시는

① 370만원정도 부대항소(항소인지대 + 항소송달료)비용 발생이 되며,

☞ 도로소음 소송비잔액이 340만원정도 되므로 고등법원 부대항소비용은 소송당사자 추가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 하나, 차후 소송 진행시는 소송비잔액이 없으므로 소송참여자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무대응시는 법률사무소(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소음 소송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부대항소 여부 동의서를 받고자 하오니 9월 16일(월)까지 관리사무소에 꼭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543 - 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해 석동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도로소음소송 고등법원 부대항소 동의서

                                                                             동    호 소송 참여자 성명 :

1안(맞대응)	2안(무대응)	비고(소송참여자 전화번호)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셔서 2013년 9월 16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간엄수)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543-6200)으로 문의하시고 팩스(543-2600)전송도 가능합니다.

진해 석동 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